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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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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관리자

1065

1223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관리자

1020

1222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관리자

1056

1221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관리자

959

1220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관리자

931

1219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관리자

82

1218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관리자

146

1217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관리자

133

1216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관리자

106

1215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관리자

86

1214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관리자

172

1213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관리자

193

1212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관리자

97

1211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관리자

115

1210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관리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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